[뉴스큐] 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日 '격추' 엄포...가능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과 중국 현지 반응 이어서 보셨는데 북한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거듭 확인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방어 훈련에 돌입했고 일본은 한술 더 떠 격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40여 일 정도 무력시위가 잠잠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말까지로 잡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발사시기를?

[기자]

준비는 다 끝났고 쏘는 건 마지막 기상조건을 살필 것이고 마지막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없으면 이 기간 내에 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6월 10일 자정, 그러니까 토요일 자정까지가 시한이고 오늘 자정부터는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병철 군사위 부위원장이 6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기간 안에 아무 때라 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정확한 날짜보다도 정치적으로 왜 이때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4월 15일쯤에 쏠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그게 사실 맞는데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든지 중국의 창정 로켓을 통한 선저우 유인우주선 발사 이런 것들이 주변국에서 민간 이용이나 과학 이용, 우주개발 이용 등에 활용되는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보고 타이밍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북한이 항행 경보 통지하면서 예상 항행경로도 발표를 했는데 서해 쪽을 통과하는 궤적이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쏘면 상공으로 올라가지만 정확히 잔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나로호라든지 누리호도 비슷한 궤적인데 철산군 동창리 북쪽에 신의주 끄트머리 압록강 끄트머리에서 쏘게 되면 대략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 1단 발사체에서 분리된 잔해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 산둥반도 쪽 노란 네모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위성의 덮개라고 하는 페어링이 떨어지는 것이 저 정도. 올라가면서 떨어뜨리는 건데 그다음에 2단 발사체의 잔해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떨어지는데요.

필리핀 동쪽 바다입니다. 아까 다른 기자가 보도하기로는 700~1000km 동쪽이라고 했는데. 그 구역에 떨어지는 저런 궤도를 그리는 것으로 북한이 일본을 통해서 공지를 했고요. 저건 영해가 아니라 공해이기 때문에 공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이거 누리호 발사할 때 우리가 학습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발사체를 나눌 때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위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사일이 되기도 하는데 누리호를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자]

누리호는 과학위성이고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건 북한이 명백히 밝혔듯이군사정찰위성입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오늘 밝힌 것을 보면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만 감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군대 이동이라든지 배치도 감시하게 되고. 아까 다른 전문가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핵무기를 쏘거나 ICBM을 쏠 때 이것이 눈에 해당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나라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 북한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상이 한국군이고 미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쏜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데 사실 이런 것을 노려서 이 시기를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북한이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군사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북한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국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UN안보리에서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특히 더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조치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중국이 쏜 것을 보면 중국이 쏜 위성은 우주정거장에 들어가는, 필요한인력을 보내거나 장비, 물자를 보내는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같은 것을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쐈는데. 오늘 아침에 발사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위성은 완전히 다른데 북한은 이것을 계속 자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박진 장관이 국제원로그룹에서 오찬사를 한 내용을 전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명백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라고 했고. 이것은 UN안보리의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미국과 일본이 더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우주발사체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일본은 심지어 미사일이라고 다짜고짜 지칭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본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격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발언이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관방장관 아침 발표를 보니까 정확히 얘기한 게 일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영토와 영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영해는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설정해 놓은 구역은 영토와 영해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현재의 로켓 발사 기술이라든지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저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본이 대응을 실제 요격까지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같은 걸 배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치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오키나와 섬 좌우로도 계속 열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있는 섬이 미야코 섬이고 이시가키 섬, 요나구니 섬인데.

그 섬은 거의 타이완 가까이 붙어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까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요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북한의 발사체가 상공으로 지나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섬들이 열도식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요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이 로켓이 일본의 오키나와 정도를 지나면 우리가 보통 영공으로 인정하는 100km 상공을 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공과 영해라고 얘기했다면 대체로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아까 강정규 기자 리포트에서는 사실상 묵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마는.

[기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로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 뜻은 각측의 우려 중에 북한 측의 우려를 꼭 고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북한 측의 우려는 북한이 말하는 자위권에 대한 우려고요.

그 우려는 미군의 군사적인 행동이나 압박 때문에 북한의 자위에 위협을 받는다라는 북한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북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한, 우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떨 때는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미국이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수위가 완전히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안보리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마오닝 대변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둘러대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판할 수는 없는 두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쯤에는 북중 국경 다시 개방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북중관계는 점점 밀착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6월 10일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예상한 시점인데 공교롭게 북한이 군사위성을 쏘기로 한 마지막 날입니다. 군사위성을 쏜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교류라든지 정치적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왕야쥔 신임 중국의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취임을 지난 3월 말에 했는데. 리셉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과거에는 이런 리셉션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리진쥔 대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고요.

보통 없었는데 이 왕야쥔 대사가 오니까 리셉션을 했는데. 여기에 최룡해가 참석을 했습니다. 환영연회인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북한이든 중국이든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사진인데요. 왕야쥔 대사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화면으로 보기에는 오른쪽, 볼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룡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했고. 어기에 북한의 장관급 인사들이 몇 명 참석했고. 최룡해가 왔으니까 올 사람은 다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국관계가 점점 더 밀착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왕야쥔 대사가 획기적으로 북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북중관계를 보기로 하고 당장 이번 주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YTN도 예의주시하며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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