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피해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 관련 기업들의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복지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정된 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감염병도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하면서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편의성은 높이면서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안 발표 후 2주 만에,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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