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실근로시간 감소가 수출 경쟁력 약화”

주당 실근로시간 5년간 4.6시간 감소
한국 수출액, 20일까지 올해 13.5%↓

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협회에서 무역 현안 관련 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인용해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수출 경쟁력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으로 5년 만에 4.6시간(-10.8%) 감소했다.

주요국 주당 실근로시간 추이. 한국무역협회 제공

정 부회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하긴 하나, 급격한 단축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주 대만 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일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주당 실근로시간이 대만은 43시간, 한국은 44.2시간이었는데 2021년 기준 대만은 40.2시간 한국은 38.7시간이 됐다는 점을 말하면서 놀라움을 전했다”고 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제한을 받는 점도 거론됐다. 미국이나 영국은 1주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는데 한국은 일과 주 모두 제한을 둔다는 지적이다.

경쟁국 대비 국내 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도 수출 경쟁력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 한국의 실질 최저 시급(당해 환율을 반영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은 8.76달러로 2017년 6.82달러 대비 28.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9.5% 실질 최저 시급이 줄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가파른 임금상승 보완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수요가 있는 경우 생산하고 없으면 쉰다’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나, 이들 요인이 악화하면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3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4월까지 12개 주요수출국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17.7%), 한국(-13.1%), 베트남(-13.0%)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고, 일본은(-7.9%) 한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출 목표에 관해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로 잡았다. 정 부회장은 “(정부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라기보다 안되더라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협회는) 내달 하반기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