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 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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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모레(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 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 씨, 공인중개사 C 씨 부부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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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모레(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 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 씨, 공인중개사 C 씨 부부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 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 부부에겐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고, 이후 B 씨의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 씨 부부 관련 155건, B 씨 관련 29건 등 모두 184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A 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 원, B 씨 측 피해자 40억 원 등 25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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