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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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inkyo@hanmail.net)]전북도는 30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원전 주변의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시작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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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전북도는 30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원전 주변의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시작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서명운동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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