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구속되나…6월1일 영장심사

양효원 기자 2023. 5.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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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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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84명, 피해 추정액 250억여 원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3채 소유 임대인 아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전세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155명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했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피해 규모는 210억여 원에 달한다.

화성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 피해액은 40억여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 공인중개사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오피스텔 중개에 관여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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