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위를 잃게 돼 있어 김성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위를 잃게 돼 있어 김성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성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군수 측은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이고 금액도 소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찰,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 휴대전화로 낮은 금리 갈아탄다…‘대환대출’ 서비스 내일부터
-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 중국인 10명 중 4명 “한국 비호감”…만만찮은 반한 정서 [오늘 이슈]
- 선관위 아빠찬스 또?…선관위원장 “송구스러워”
- [현장영상] “인어공주 괴물같아”…말 한마디에 난장판 된 극장
- 미국 현충일에 또 총기 사고…플로리다 해변 총격에 9명 부상 [현장영상]
- [영상] “모스크 철거 반대”…중국 남부 윈난성 무슬림 시위
- “어묵 5천 원어치는 안 팔아요”…또 ‘바가지 논란’ [잇슈 키워드]
- ‘한낮 도로에 떨어진 미사일’…러, 밤낮 가리지 않는 키이우 공습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