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코지하려 개인정보 불법 유포”…‘MBC 보복수사 논란’ 일축
한동훈 법무장관이 30일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MBC 소속 임모 기자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하며 “대통령실에 대해 안 좋게 보도한 이력이 있는 기자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임씨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를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한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방송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고, 임씨 역시 피고발인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장관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한 발언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고, 언론계의 상례나 일반적인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누군가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서 이런 일을 겪게되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작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겪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제가 15년 전쯤 주택을 매매한 것이 있었는데 일부 유튜버가 당시 매수자를 찾아가서 계속 괴롭혔다”면서 “저도 모르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저의 피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도 피해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문건을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유출된 과정에 임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경찰의 MBC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채널A 사건 때와는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며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송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다”며 “본인이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답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국회 체포동의요구서가 전달된 윤관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지방에서 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받아도 일반 국민들은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느냐”며 “(두 의원에게만)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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