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돌입···피고인들 혐의 전부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티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공소 기각한 사실까지 다투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에 대해선 면소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사건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하면서도 여러 군데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본 사안이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이 주가를 부양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한 주범으로서 범행이 계속 유지돼 포괄일죄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원심이 일부 잘못된 면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가 보장을 약속하고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면서 매수세를 형성했다. 이는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하지만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다”면서 이와 관련해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1심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최씨 명의의 계좌 1개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봤지만,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