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동, 중국 거절로 불발

리상푸 중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두고 '힘겨루기'
미국, 중국 압박 확대하면서 고위급 소통은 유지 시도

중국이 미국의 양국간 국방 수장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고위급 소통은 이어가려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바이든 언급에도 제재 유지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회에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틴 장관이 리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보도 이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 대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 측의 회담 거부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중국이 국방수장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리 장관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군사위윈화 장비발전부장이던 리 장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는 미국 비자 발급 등이 금지된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보란 듯이 2019년 리상푸를 인민해방군 최고 계급인 상장(上將)으로 진급시켰다. 이어 지난 3월 국방부 장관으로 중용했다. 중국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리 장관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가 "아주 조만간 해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 장관의 제재 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은 추진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리상푸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리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양국 국방장관 대화 복원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도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번 리상푸 제재 공방의 뒤편에는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다방면으로 견제하면서도 국방장관 대화 추진 등 고위급 소통은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선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IPEF를 출범시킨 지 1년 만에 나온 첫 합의였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PEF 장관회의 하루 전인 26일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상대측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양국간 소통 재개를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최근 미국 정부나 언론에선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분리)'보다 유화적인 수사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은 한 쪽의 항복 없이는 끝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 고위급 소통이 늘어나도 곧바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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