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패권 대응 `12대 국가전략기술`…임무중심 R&D 적용

과기정통부, 로드맵 수립 등 달성 목표설정
탄소중립, 우주 등 국가현안 R&D 투자 확대

정부가 임무중심 R&D를 적용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팔을 걷는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바이오·의료, 우주 등 국가적 현안과 미래 대응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해 목표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는 등 임무중심 R&D 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로드맵 수립과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추진,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구환경 개선과 우수인력 유치에도 주력한다. 데이터 기반 연구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 단절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수요 맞춘형 인재양성과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 유치 지원 확대 등 우수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민간 R&D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R&D 조세지원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별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고, 대학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혁신연구센터(IRC)를 새로 구축한다. 딥테크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의 그린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와 마이데이터 및 AI 등 신기술의 전 분야 확산에 역량을 모은다. 이를 위해 바이오연구데이터·의료정보데이터 등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한 치매, 돌봄 등의 R&D를 강화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과 미구 NASA 등과 국제협력을 넓혀간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4조6800억원), 2050 탄소중립 이행(2조3500억원), 디지털 전환(2조4600억원), 공급망 대응(2조6100억원), 사회문제 해결(2조2500억원)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무기체계에 민간의 신기술을 융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는 사업 주체를 기존 방사청에서 육·해·공군, 해병대로 확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첨단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개발에 각각 1조4800억원, 1조88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