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부산부터 무상 대중교통 추진해야”

‘대중교통 5대 추진 정책’ 발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30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대중교통혁신의 핵심을 비켜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29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4만5천원 이상 사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고, 연 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이 30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 대중교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김 위원장은 “이 방안으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만들 수 없으며 탄소 배출량도 제대로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만5천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3%인 43만8천명”이라며 “월 4만5천원 통합 할인제는 대중교통 이용자 53%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요금 무료화 정책이 대중교통 실제 이용자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산 대중교통 체계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제안은 ▲마을버스 무상 실시 ▲월 1만원 프리패스제 우선 시행 ▲청소년·65세 이상 무상 실시 ▲연휴 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무상 대중교통 실현이다.

김 위원장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과 부산교통공사 지원 예산, 부산시의 통합 할인제 예산을 모두 더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제도 도입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