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민생·저출산·대중교통 집중

TBS·시립대 예산도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과 더하면 최종 예산은 50조2828억원 규모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안은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작년 추경 규모 7조원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맞춰 축소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 서울시 세입도 8767억원 줄었다. 올해 4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조3390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총 1192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396억원, 서울비전2030 펀드에 300억원 등이다.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18억원, 자립준비청년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12억원 등도 포함했다.

작년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인 ‘초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국제운송, 통번역 등에 드는 비용을 각 회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요금 인상이 미뤄짐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에 예산 4800억을 추가 지원한다. 적자가 심한 서울교통공사에는 추경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3050억원 지원한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저출생 대책에도 597억원을 투자한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02억원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45억원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그밖에 난임부부 시술비에 105억원, 난자 동결 시술 비용 3억,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에 318억원 등을 지원한다.

안전 관련 예산도 1439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41편을 교체하는 데 511억원, 서울 시내 7개 방음터널을 내화성 소재로 교체하는 데 26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 대학생 아침밥 지원(3억), 청소년 마음 건강 관리(6억), 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31억) 등도 새로 편성했다.

그밖에도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에 73억, 서울시립대에 147억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한 운영비 정도만 넣었다”며 “두 곳 모두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혁신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만든 기관으로, 올해 210억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68억원만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 쓰고 넘어온 잉여 유보금이 있어 기관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