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눈덩이…'10명 이상'에 수사의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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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차단훈련 기상악화로 축소…'욱일기' 해상사열 없어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이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훈련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 다국적 함정 간 해상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리 해군·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에 정박해 승선검색 절차 등 정박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왕건함과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은 이날 오후 5시께 부산항에서 출항해 부산 남방 공해상에서 통신망 점검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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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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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기자·국회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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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모스크바 주거건물에 드론 공격…1명 부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주거건물 2채가 30일(현지시간) 드론(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파손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관영 RI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RIA는 이날 오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일부 건물이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아직까지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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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내일부터 가능해진다
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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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청소년인구, 총인구의 15%…40년전의 절반도 못미쳐
40년 전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했던 청소년 인구(9~24세)가 저출생 여파로 올해 15.3%로 줄었고, 앞으로 40년 뒤에는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뤄진 원격수업에 대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 중고생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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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허용…"처방 제외 상담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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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민방위복 역사 속으로…녹색으로 정식 개편
18년간 각종 재난현장에서 공무원과 민방위 대원이 입어 온 노란색 민방위복이 8월부터 녹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8월부터 개편된 녹색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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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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