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던 것"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계가 국회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던 것"이라며 "간호법의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보건의료인 사이 협업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여야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돼 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해야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지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는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명분과 필요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에서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설득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릴레이 단식 투쟁 천막이 설치돼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설득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 릴레이 단식 투쟁 천막에서 서정성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힌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간호협회 임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당정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2023.5.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을 든 간호사들 앞을 지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규탄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협회는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갖고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