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구속영장 청구서 자진 공개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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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檢,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혐의 사실, 인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어"
전당대회 직전 4월 '宋 지지율 하락세'에 행동 지침 마련
檢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강래구 등과 접촉"
무소속 이성만 의원. 류영주 기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 시도가 "자신과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스스로 공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인지도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30일 오전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檢,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혐의 사실,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어"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은 제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사건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한 사실에 비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충실하게 증거를 보강하면 될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 조사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기소 이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결국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꼬집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당대회 직전 4월 '宋 지지율 하락세'에 행동 지침 마련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월부터 전당대회 시작 직전인 4월 말까지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과 경기, 대구, 전북 등 지역에서는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되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021년 4월 23일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지침에는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송영길 지지 요청을 '오더' 내리고,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 핵심 권리당원에게도 송영길 지지하도록 연락하라는 등 내용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금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개시 첫날인 국회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송영길 후보 투표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연합뉴스

檢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강래구 등과 접촉"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언론의 취재 요청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송 전 대표나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긴밀하게 접촉했다면서 "핵심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지만, 금품 수수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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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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