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사용자 불법’ 신고가 89%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센터 100일 신고통계 분석
노동부, 보도자료서 ‘사용자 불법’ 통계 비공개
“노동부 행태는 노조를 겨냥한 ‘선택적 법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간 접수된 내용 중 88.5%가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100일간 접수 결과를 알리면서 총 신고건수만 밝히고 노사 각각에 대한 신고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30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센터가 문을 연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접수된 신고는 총 973건이다. 이 중 사용자 불법행위는 861건(88.5%), 노조 불법행위는 110건(11.3%)이다. 사용자 불법행위 861건 중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는 235건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26일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겠다”며 센터를 개설했다. 지난 2월2일부터는 센터 내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통계.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 오·남용을 제외한 사용자 대상 신고 626건 중 법 위반 없음(22건), 신고 취하(130건), 안내설명 후 종결(246건), 시정완료(17건), 자율개선(35건) 등 처벌되지 않고 완료된 것이 450건(72%)이다. 처리 중은 163건, 타기관 이송은 9건,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는 1건이다.

노조 대상 신고 110건 중 법 위반 없음(16건), 신고 취하(8건), 안내설명 후 종결(28건), 시정완료(1건), 자율개선(18건) 등으로 처벌되지 않고 완료된 것은 71건(64.5%)이다. 처리 중은 37건, 타기관 이송은 2건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100일간의 센터 운영결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노사 각각에 대한 신고건수는 비공개했고, 사례 위주로만 내용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양식.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 등의 불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조치 및 조합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노사 등’이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 등’으로 표기한 것에 노동부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다. 세부 정보를 적도록 안내하는 항목도 ‘노동조합(또는 회사) 명칭’이다. 불법행위 접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보다 노조를 앞세운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노사 각각에 대한 신고건수를 비공개한 점, 센터가 신고내용을 안내하는 방식 등을 보면 노동부의 ‘사용자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를 겨냥한 ‘선택적 법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용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약속했지만 약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위니아전자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결과 발표 등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