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하반기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입력 2023. 5.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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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물가상승률 3%대로 둔화…올해 연말까지 2% 진입 예상
- 부동산 가격 안정화…금융 규제 완화, 주택공급대책 로드맵 발표
-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성장 전략 추진 중
- 수출 감소, 무역 수지 적자…중동과의 외교에 힘쓰는 중
- 한일 정상회담…경제 관계 정상화, 한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fACVSZzkWyY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출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국내외 경제 분석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방기선: 안녕하세요.

◇ 김형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을 거도 이런 부분은 좀 성과를 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 방기선: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좀 노력을 하면서 우선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차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대에 다다랐고요. 고용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취업자 증가가 한 82만 명이 됐고 금년에도 지금까지 봤을 때 한 40만 명 가까운 취업자가 증감이 이루어졌고 취업률도 가장 또 실업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수출에 굉장히 의존이 많이 되는 경제인데 수출이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라든가 중국의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것과 겹치게 되면서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경기 자체가 여하 국민이 느끼는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측면에서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추구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국민이 사실 체감하시기는 쉽지 않은데요. 과다하게 투입이 됐던 재정의 건전성을 좀 저희가 높이는 거라든가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던 것. 또 비정상적으로 흘렀던 세제와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소비자 물가가 많이 좀 상승세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둔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2%대까지 좀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더 물가를 좀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 방기선: 저희가 이제 14개월 만에 3%대의 물가를 기록했는데요. 국민이 느끼시기에는 3%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그래서 그동안에 민생 대책이라는 것을 13번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제 한 첫 100일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민생 대책을 했는데 그 민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할당 관세를 도입을 한다든가 또 국민이 느끼신 농수산물, 축산물 같은 거 사실 때 좀 할인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최근에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좀 정착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2%대는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3%대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가면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물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정부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오: 정작 서민들이 잘 못 느껴요. 외식 물가, 체감 물가, 식품 물가 등등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혹시 나름의 대책이나 정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 방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할당 관세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서 수입을 해와서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낮은 가격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필요한 부분의 요소요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많은 분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있겠죠. 최근에 전기와 가스요금이 조금 올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국민께서 사실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각 지방의 공공요금 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인상 시기를 좀 늦추고 인상의 폭도 좀 낮추고 또 인상하는 것도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인상해서 조금 체감하는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외에도 사실 주거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국민께서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조금 화제를 바꿔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조금 연착륙 쪽으로 좀 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방기선: 17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한 50% 가까이, 한 46% 정도 올랐고요. 서울을 기준으로는 사실 2배가 올랐습니다. 106% 정도 올랐으니까 2배 정도 오른 것이, 지금 그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는군요?

◆ 방기선: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여러 가지 저금리라고 하는 거시경제 상황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사실 보면 수요 규제도 굉장히 과도하게 했었던 시장 질서에 안 맞는 정책들도 있었고 또 공급 대처도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는 측면에서 세제 측면에서도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했고 LTV와 같은 것들 여러 금융 규제들도 좀 완화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주택 공급의 로드맵을 발표해서 270만 원 플러스알파의 공급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고금리 현상까지 낮추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사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부가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적시적때에 저희가 알맞은 정책을 펴서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얼마 전에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크게 또 낮췄습니다. 기존에 한 1.8%였는데. 그리고 IMF라든지 국제기구들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조만간에 다시 1.6%에서 1.5%로 낮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방기선: IMF에서도 연초보다는 사실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영향에 따라서 1.6%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전망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 현재 1.5라든가 이러한 전망 숫자들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숫자냐라는 것을 봤을 때 IMF가 이번에 보면 선진국이 금년도에 1.3% 평균적으로 1.3% 증가할 거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1.5%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고요.

◇ 김형오: 선진국보다는 조금 낫네요.

◆ 방기선: 나은 수준이고 내년에도 전망을 보면 사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등을 할 거라, 2.4% 정도 성장을 할 거라 보고 내년도에 선진국의 전망 평균이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다만 잠재성장률이라든지 이걸 감안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금년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 활성화라든가 민생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서 성장 전략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형오: 수출 부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자동차는 잘 좀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 방기선: 말씀대로 자동차는 굉장히 큰 호황을 보고 있고요. 반도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늦어도 한 4/4분기 정도에는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 측면에서사실은 굉장히 계속 마이너스 무역수지가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기 때문에 수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수지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반도체 문제라든가 중국의 문제라든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방산, 원전, 인프라 그다음에 대중동의 문제, 최근에 UAE하고도 저희가 협의하면서 총 300억 불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20억 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면 수출은 저희가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세요?

◆ 방기선: 큰 틀에서는 그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의 나라였던 거죠. 그것이 사실은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금융의 관계로 좀 저희가 집행을 확대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경제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좀 강화됐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첨단 과학 부분에 있어서 기술 동맹이 구축될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첨단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가 달성됐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IRA법이라든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께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부담이라든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낮춰준다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합의를 하신 거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가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정부가 제기할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서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반도체법도 사실은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데 기업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미국 상무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건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경제 외교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한일 정상회담도 나름의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 방기선: 소부장에서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경제적인 관계가 됐었죠. 그러니까 양국 간의 직접적인 FDI라는 걸 봤을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입하는 투자가 한 50% 가까이 줄었고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한 40% 가까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량도 굉장히 줄었고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저희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기술과 일본이 갖고 있는 소부장의 그런 우수성, 이 연맹이 된다면 사실 공급망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개재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일본 내에서 의회와 정부에서 적절한 이것도 저희가 일종의 입법 예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플러스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 김형오: 더 하시고 싶은 또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 방기선: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굉장히 국민께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사실은 녹록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사실 국민이 편안하게 웃으시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경기 상황들이 조금 더 좋아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경제의 활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잠재성장률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구조 개혁 그것들을 동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국민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것은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국민이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귀 기울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 좀 알아봐 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어려운 경기 여건이지만 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하는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기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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