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시립대 삭감예산 되살리고 대중교통엔 7800억 투입

올해 첫 추경 3조408억원 규모
저출생 대책 597억원 추가 편성

서울시청사 모습.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 버스·지하철에 7800억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600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일부 예산이 복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서울시 본예산은 편성 당시 역대 최대였던 확정예산 47조2420억원에서 50조2828억원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최종 예산(52조3072억원)보다 2조244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긴축 기조를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30일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8년째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적자 해소를 위해 4800억원이 지원된다. 시내버스에는 4498억원, 재정난으로 운행 횟수가 감축된 마을버스에는 17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서울교통공사에도 3050억원이 누적 적자 해소 재원으로 투입된다.

저출생 대책 예산에는 59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 포함됐다. 30~49세 또는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 폐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6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원 등 신규 사업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 시정 분야인 한강 관련 사업에는 뚝섬한강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13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디자인 공모 10억원, 나들목 정비 등 한강 접근성 개선 25억원, 한강 드론 라이트쇼 1억2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각각 혁신안 이행 예산과 운영비 명목으로 73억원, 147억원이 반영됐다.

TBS는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정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의회는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TBS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88억원(27.4%) 줄어든 23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TBS는 정태익 대표 취임 후 ‘편향성 논란을 반성한다’며 혁신안을 마련하는 한편 73억원 규모 추경을 요청했다. 이 예산이 전액 반영된 것과 관련해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TBS 혁신안 발표가 6월 중 예정돼 있다”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올해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다. 정 기조실장은 “(신임) 총장이 임명된 이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했다”며 “(예산 일부 복구는) 시의회와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은 추가 편성되지 않았다. 정 기조실장은 “서사원은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서 기관을 유지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부문에는 1192억원이 편성됐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상향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247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노후화된 사회 기반시설을 교체하는 등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는 143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에 511억원,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소재 교체 2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12억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63억원 등이다. 이밖에 친환경 전기차 보급 1377억원, 수소차 보급 63억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68억원 등이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조7576억원, 국고보조금 1781억원, 세외수입 573억원, 지방교부세 88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재산세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재산세 등 세입을 8767억원 감추경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안을 이날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정 기조실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현안에 대응하겠다”며 “현재로서 하반기 추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