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본권 행사 막고 나쁜 정치하는 정부"
우종훈 2023. 5.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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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는 그 자체로 적법하다는 국제인권법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기본권 행사를 막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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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는 그 자체로 적법하다는 국제인권법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기본권 행사를 막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발상을 멈추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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