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교통에 4800억원 추가 지원…서울시, 3조원 규모 올해 첫 추경

세입 감소분 8767억원 반영
동행·매력·안전 분야 중점투자

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의 6.4%에 달하는 3조408억원 규모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3고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 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조7576억원 ▲국고보조금 1781억원 ▲세외수입 573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이행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도 담겼다.

상반기 발표한 대시민 사업 중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총 119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산후조리경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 장려금 등 신규사업이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의료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매력특별시 분야에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 대응과 서울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한 '플레이어블 시티'가 본격 추진되고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인프라 교체와 재난대응 기반 강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를 교체하고,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