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극지에서 활동도 그렇다 말입니다

[극적인 사람들] 극지활동의 또 다른 주춧돌 : 극지 정책과 협력의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과 남쪽 끝 극단적인 곳에서 극한 체험하면서 연구하는 '극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가기도 힘든 남극과 북극을 수시로 오가며 연구 활동을 펼치는 극지연구소 사람들과 스프의 콜라보 프로젝트!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글: 최영준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 정책개발실장)

 

남극세종과학기지 / 출처 : 극지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2021년 남극과 북극을 포괄하여 국가 수준의 체계적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인재양성, 경제활동 진흥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202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과 북극에서의 정책 방향을 한데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극과 북극이라 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남·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주변 하얀 설원 위에서 빙하를 시추하거나 펭귄, 물범 옆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습을 보통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극지 정책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극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해 본 결과 일반국민 64%와 미래세대 74%가 극지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극지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2022년에는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남극 기본계획)'과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극지 기본계획)' 2건의 정부 법정기본계획과 2020~2021년 2건의 극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극지 정책 및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극지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극지 정책

극지는 아시다시피 남극과 북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남극과 북극은 그 특성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극은 평균 3,000m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는 대륙입니다. 남극조약에 따라 영유권 주장이 동결되어 군사적 활동이 금지되고, 과학연구와 평화적 이용만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반면 북극은 북위 66.30 이북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뜻하며, 북극해 중앙에는 남극과 같은 대륙이 없으며 바다 위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극해 연안 8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와 같이 북극 연안국은 아니지만 북극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13개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남극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극조약의 환경보호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성격으로 '남극환경보호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극에서의 환경보호와 입·출입 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주로 북극권 국가들이 자국 영해 내 활동과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외에 각 국가들은 남극과 북극에서의 과학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자국의 정책방향을 담아 중장기 정책과 전략들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의 폭이 크고, 그 변화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 증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북극지역 안보 불안과 협력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북극과 관련해 각 국가들이 정책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 이 법에 따른 남극 과학연구 진흥을 위해 5년 단위 정부의 법정기본계획으로서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극에서의 과학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운영, 응용기술 개발, 과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북극에 있어서는 2013년 5월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북극 정책은 남극과 북극의 내용을 한데 모으고,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북극권 국가들과의 과학, 외교, 경제·산업분야 협력을 함께 아우르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으로 연결됩니다. '북극정책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지만, 법률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에 기반한 법정계획은 남극 과학연구에 특화된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남극과 북극을 함께, 그리고 과학, 국제협력, 인력양성, 경제·산업, 외교 등을 포괄하는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50년까지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극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있는데, 2020년에 극지 과학연구의 미래 방향을 담아 수립한 '극지과학 미래 발전전략'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과 기여 확대 전략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도 최근에 수립한 대표적 중장기 정부 전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다음의 도식과 같습니다.

극지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극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극지에 진출해서 과학연구와 협력을 수행하는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등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면, 특성상 오랜 관측과 현장 활동, 중장기 연구가 필수라 당장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극지 정책은 정부의 미래 방향과 이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기에 극지활동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특히 극지 활동은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과학연구만 하더라도 빙하와 해양, 극지의 차가운 대기와 기후도 연구해야 하고, 극지에 사는 동물, 식물들의 생태계를 살펴야 하고, 넓은 극지의 빙권 관측을 위해 인공위성을 통한 관측도 필요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앞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 혹한의 환경에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탐사 기술과 우주와 비슷한 환경으로 우주 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합니다. 극지 정책은 이렇게 다양하게 수행되는 극지 활동들을 묶어내고 체계화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각각의 과제들만 봐서는 도출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방향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을 묶어 분류함으로써 각 연구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나열되어 있다면 파악하지 못할 방향과 체계를 구성하고, 기여도와 우선순위를 정책수립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 이런 중장기 전략과 정책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극지연구의 출발이 30년 이상 늦었습니다. 특히 남극 내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4년 남극에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 두 번째 쇄빙연구선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기획되면서 미래 중장기 방향과 진정한 극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극지과학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과학 연구의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해 관측 확대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연구, 남극 내륙 진출 확대를 통한 심부빙하 시추 등의 연구와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극지역이 초래하는 중위도 재해기상 예측 등의 이슈입니다.

이 중 북극과 관련된 '위성활용 원격탐사 연구', '북극발 중위도 지역 재해기상 예측 연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의 이슈는 2021년 수립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에서 '북극 종합관측망' 구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남극과 관련해서는 '제4차 남극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선 발전전략의 고민을 이어받아, 남극에서도 진정한 선도국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의 독자적 남극 내륙 진출로(K-루트) 개척과 '한국형 3대 내륙연구 거점 구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남극 기본계획의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진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