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규탄' 행사에 학생 참여시킨 대안학교 교사 수사 본격화

아동학대·정치적중립의무위반 혐의 조사…국가보안법 내사 전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부 학생들이 정권 비판 손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독자제공)/ 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박건영 기자 = 학생들을 정권규탄 행사에 참여시킨 충북의 한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한 대안학교 학부모가 해당 학교 교사 등 5명을 아동학대·정치적중립의무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학생 20여명을 한 영화관으로 데려가 정치 선동 구호가 적힌 종이 팻말을 들게 하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교사들이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는지, 행사 참여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해당 학교 학부모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과 해당 학교 다섯명의 교사 총 6명을 아동학대, 정치적중립의무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중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를 인지사건으로 간주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정권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나눠주고 들게 해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정치행사의 선전·선동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5월1일 해당 학교를 찾아 전체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5명의 학생으로부터 A씨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교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권교육을 위한 영화관람 체험활동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켓을 들게 한 행위로 학부모와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교육을 한 적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