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이어 '노조전임자' 정조준…정부 "4주간 실태조사 후 현장점검"

고용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전수조사 착수
이정식 장관 "노조 불투명한 지원은 걸림돌"…노동계 반발 예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 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강행한 회계자료 점검에 이어 정부가 노조전임자를 타깃으로 한 대대적 점검에 재차 돌입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오는 31일부터 6월말까지 4주간에 걸쳐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장 노사 개요 △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 △노조운영비 지원 △기타 개선필요 사항 등이다.

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받는 인력을 일컫는다. 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개 이에 속한다. 이같은 제도 덕분에 노동조합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취지와 무관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유급 등 특혜를 받는다는 불만도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풀·파트타임), 무급노조임자 인원 및 시간, 유급 노조 활동시간에 사용된 면제시간 비중, 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 등 전반에 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고용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노조 길들이기 2탄'이라는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