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안진·한영 회계법인 올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켜

컬리 ‘보육수요 없음’ 소명했으나 인정 안 돼
토스 운영 비바리퍼블리카는 설치 중

코스트코 코리아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보육 수요가 없다고 소명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코스트코 의정부점. /조선DB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후 의무를 다하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성별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운영 비용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외부 어린이집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해야 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6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명단이 매년 공표된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602곳이다. 그 중 1466곳(91.5%)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1088곳)하거나 위탁보육(378곳)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36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사업장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109곳)을 뺀 27곳이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나노마이크로텍 ▲다스 ▲더블유씨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메가스터디교육 ▲비바리퍼블리카 ▲비즈테크아이 ▲신성통상 ▲쌍용정보통신 ▲씨젠의료재단 ▲에듀윌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이와이컨설팅 ▲컬리 ▲코스맥스 ▲코스트코 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대구1,2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목천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양산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창원1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창원4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평택센터 ▲한국잡월드파트너즈 ▲한영회계법인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제공

이 중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코스트코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됐다. 코스트코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고, 딜로이트안진과 한영 회계법인은 ‘보육수요가 없다’고 소명했으나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다스와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도 보육수요가 없다고 했으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쿠팡의 물류센터들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6곳은 소명 사유가 ‘기타’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다. 컬리와 신성통상은 ‘보육 수요가 없다’고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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