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면 진료가 원칙” vs 플랫폼업계 “전면 비대면”

최준영 기자 2023. 5.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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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부터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지금껏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대부분이 초진 환자였는데, 이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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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범실시 - 갈등 고조
플랫폼업계 “전면 재검토” 촉구
의료계선 “비대면 부작용 우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부터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법상 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대면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업계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대형 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지금껏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대부분이 초진 환자였는데, 이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진료 업체 ‘썰즈’는 이날 오후 7시를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이 회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정부 지침에 의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 제공이 더는 불가능해지면서 썰즈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오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 표정이나 걸음걸이, 동작, 소리, 냄새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질환에 대해 추정하고 진단하는 게 진료의 기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수고를 덜려고 하다가 더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며 “대면 진료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진료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와 약사단체 간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 안은 약 배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영·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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