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회계, 가짜뉴스’ 시민단체와 여당의 특위 출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익 활동’은 허울일 뿐인 시민단체 일각의 엉터리 회계, 가짜 뉴스 생산·유포 등이 급기야 여당의 특별기구 출범까지 불렀다. 국민의힘은 29일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좌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학생·시민운동을 이끈 인사 등도 포함된 위원 9명을 발표했다. ‘시민 팔이’를 하며 시민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 선동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태경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사건엔 침묵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 단체,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드는 환경 단체처럼 정치 편향이 심한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대로, 국민 혈세를 사실상 ‘사회 오염’ 보조금으로 줄 순 없다. 시민단체 성향이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마찬가지다. 서울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대법원에서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대안연대 대표 등의 특위 위원 합류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정당 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회계 분석부터 지원금 내역 등 정부 자료 외에는 조사가 어렵다. “공명한 잣대 적용”을 강조했으나, 객관성 논란도 있을 것이다. 특위에만 기대선 안 될 이유다. 시민단체 등록을 승인한 정부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회계나 활동 내용 등의 일탈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즉각 중단·회수하고, 불법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