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G7·태도국 연대 강화 속 대북 '군사위성' 리스크 부상

尹 "北 안보리 제재에도 불법 핵미사일 개발 물자·자금 조달"
北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군사준비 태세 강화 필수불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협력을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도 강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대북 리스크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위력 강화 입장'을 발표,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방침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31일부터 6월11일 사이 발사 계획을 통보했던 것을 재확인하며 시점도 6월로 구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에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법,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했다.

회의 현장에 참석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이 무엇이라고 칭하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선 29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발사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까지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를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 능력을 끌어올렸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립하기로 했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미의 각종 연합훈련을 비롯해 미국의 각종 정찰 수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비난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지적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 회의가 9월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리 부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다양한 정찰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정찰 능력 강화는 향후 미사일 운용 등에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정찰용 무인기를 우리 영공으로 침투시키는 도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북한이 예고대로 6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남북 관계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활동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