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저성장 탈출 활로는 민간·시장에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해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 1.6%에서 1.4%로 또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헤아리면 5번째다. 글로벌 정보기술(IT)과 반도체 경기가 기대에 못 미쳐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 보이자 다시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전을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농법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계속 둔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 따른 수출 회복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 그리고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저성장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민간경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해 왔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취해진 수많은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동력을 급속히 떨어뜨렸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 지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팽창으로 실질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성장이 둔해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 그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하므로 저축도 줄어 자본 축적이 줄어든다.

정부의 수중에 들어간 자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므로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더 효율적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축이 줄고 자본 축적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올렸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통화 팽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통화 팽창 역시 민간의 자본 축적이 줄어들게 한다.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진행 중이다.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또, 소득·법인·증여·상속·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며 통화관리를 잘 해서 민간의 실질 저축이 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잖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