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퇴출 시급한 의원 부적격자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하는 논리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이승만은 내란죄의 수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이 해괴망측한 궤변은 ‘북한 정통론’의 왜곡된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에서 나왔다. 자격 미달, 수준 이하 국회의원들이 국회 수준을 시궁창에 빠뜨리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코인 귀재’ 김남국 의원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라면, 강 의원 발언은 편향·왜곡된 역사의식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정체성을 흐린 점에서 더 위험천만하다.

‘수괴(首魁)’는 도둑떼 등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강 의원은 4·19 혁명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진 것을 근거로, ‘내란죄의 수괴’라는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5·18 유혈 진압의 전두환과 같은 반열에 이승만을 엮은 것은 가당찮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사의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박할뿐더러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최근 4·19 주체 세력에 의한 ‘이승만 재평가론’이 일면서 기념관 설립이 공론화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승만은 국부(國父)·영웅·독재자·분단의 원흉·외교의 천재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복잡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분명 공과 과가 있지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최대 공신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 국가의 큰 줄기를 설정했고,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실현했다. 토지개혁과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6·25전쟁이라는 시험대에서 빛을 발해 대한민국을 북한 침공으로부터 지켜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국가의 생존을 지켜낸 그는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동방의 나폴레옹’이라 불렸다. 그가 닦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과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됐다.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정치와 지나친 반공주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등은 그의 큰 과오다. 대한민국 보훈은 독립·호국·민주 3가지 토대 위에 구축됐다. 이승만은 독립·호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란 건축을 설계해 기둥을 세우고 반석에 올린 지도자다. 민주 측면의 과오에도 불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33인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다. 물리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 군부 지도자 전두환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보당은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장악하고 있다.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통론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창원간첩단 ‘자통’ 소속인 전 민노당 공동대표는 “나는 김정은의 전사”라며 충성맹세를 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벌써 지도에서 지웠을 것이다. ‘수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세력에게나 쓸 용어다. 강 의원은 ‘내란죄 수괴’ 악담에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