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 결론...불합격자 51명 구제한다

변리사시험 시행·운영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답안지 파쇄에 이어 부실 문제 출제 논란도
특허청, 1차 시험 불합격자 중 51명 구제 결정

올해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중 1개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생 중 51명이 ‘합격’ 처리됐다.

30일 특허청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에 대한 의결을 했다. 불합격처분이 취소돼 추가로 합격한 응시생은 51명으로 올해와 2024년도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추가합격자 공고는 6월 1일에 난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에서는 1개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재산권법 과목의 15번 문항이 문제였다. 이 문항은 특허법상 ‘재심’의 청구 요건과 기간 등을 다뤘다. 문제는 다섯 개의 보기 중에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수험생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15번 문항의 보기 중에 ‘2번’이 정답이라고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표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심위가 지난 23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나오자 변리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합격자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위원회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특허청 내부 직원과 외부 특허 전문가로 구성된다. 변리사시험 시행과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도 위원이다.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이 문항에 배정된 2.5점이 가산되면서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됐던 일부 응시생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추가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은 51명에 달한다.

변리사시험은 시험 문제 출제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58회 변리사시험 때도 1차 시험에서 6문제의 정답이 뒤늦게 복수정답으로 처리돼 응시생들이 반발한 바 있다. 제56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때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얼마 전 국가자격시험인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을 채점 전에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를 저질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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