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지방분권·균형발전 총괄 '지방시대위' 출범
박재형 2023. 5. 30. 11:24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특별법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 발전 특구 도입이 포함됐지만, 지역에 자율권을 주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은 유보됐지, 뭡니까요?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한 축이 빠져 안타깝습니다."라고 했어요.
네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도 곧 출범할 테니 지방이 겪는 어려움들 제대로 해결해 봅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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