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서울시립대 삭감예산 재편성…서울시 올해 첫 3조 추경(종합)

적자 누적 버스에 4674억 지원…지하철도 3050억
민생경제 회복 1192억…동행·매력·안전 집중투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대중교통 적자가 누적되자 서울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 지원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15%에 해당하는 467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도 예산 외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3조40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었던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의 6.4% 규모다. 이번 추경까지 더한 올해 예산은 50조2828억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52조3072억원 대비 2조244억원(3.9%) 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속이행' 차원에서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1192억원을 편성한다.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재정난이 지속되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원을 지원한다.

초저출생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에 597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상가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에 363억원을 투입하고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비전 2030펀드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시내버스 지원에 대중교통 지원액 4800억원의 94%인 4498억원을 투입하고 마을버스에는 17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도 예산 외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지원한다.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105억원이 들어간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립대학교와 TBS에는 각각 147억원, 7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수영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시립대의 자구 노력이 충분치 않지만 이번 예산 부여에 시의회와도 교감이 있었다"며 "TBS는 6월 중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섰으나 추경을 받지 못한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선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 유보금이 있다"며 "일단 기관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이은 '동행' 분야의 주거 지원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에 680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562억원이 들어간다.

'매력' 분야에서는 총액 252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77억원이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쓰인다.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도 268억원이 사용된다.

'안전' 분야 1439억원은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2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설비 보강에 쓰인다.

시는 올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시 세입이 감소해 지난달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