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 규모 올 첫 추경 편성...안전·저출생·민생경제 회복 중점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192억
산후조리비·돌봄비·난임 지원
5·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투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시는 이날 오전 추경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3조408억원 증가한 50조2828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의 골자는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로,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관련 투자와 마약,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해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서울교통공사 등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돌봄비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신규사업에 투자한다. 또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하고, 20대 여성에게도 난자 동결 시술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마약류 검사 장비 보강 등에 나선다.

동행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투입한다.

매력 분야에서는 전기차 확대 보급과 수변활력거점 조성, 관광 콘텐츠 마련에 집중한다. 8호선 연장 사업에 193억원을 투자하고, DDP에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 콘텐츠를 마련한다. 또 전기차 8523대를 보급하고,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환경 분야에도 집중한다.

안전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7576억원, 지방세 수입 7696억원, 국고보조금 1781억원, 세외수입 573억원, 지방교부세 88억원, 지방채 등으로 마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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