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교통기본권 보장·기후위기 대응 위한 무상대중교통 시작하자"

지난 3월 부산시 혁신 방안 정책에 실효성 문제도 제기...5대 추진 정책 제안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교통기본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핵심을 비켜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며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3개 분야 12개 과제로 단기·중기·장기별 계획을 마련됐으며 주요 정책 중에는 통합할인제를 통한 대중교통요금 월 4만5000원으로 이용,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이 담겼다. 최종적으로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의당 부산시당은 4만5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가 전체 53%로 가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적포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중 대중교통 일일 이용률은 4.5%에 불과하지만 중고등학생은 5배 이상 높아 정책 실효성이 없다며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산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버스준공영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 이용자가 아닌 버스운송사의 안정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왔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시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버스운송사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주주에게 현금배당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과 부산교통공사 예산에 이번에 발표된 통합할인제 예산까지 더한다면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교통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열기를 위해 5대 추진 정책으로 마을버스 무료화, 월 1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요금무료 대상 확대, 연휴기간 무상대중교통 시범 실시, 최종 무상대중교통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조례 제·개정 운동, 부산시의 전문 연구용역 실시를 촉구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