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가해자 신상 공개 촉구’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 올려
가해자·학대기관 정보공개 제도 신설 요구

경남 진주 장애 전담 어린이집 교사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와 관련해 국회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의 상습적인 아동학대와 관련해 국회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진주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제공

진주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학대 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 학부모들은 “A 장애인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원아를 상대로 한 학대만 500건이 넘었다. 그중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대 1건이 한 대 때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당한 실제 폭력 횟수는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학대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원장을 포함한 교사들은 ‘의욕이 앞섰다’ ‘훈육 과정이다’라는 변명과 거짓말이 가득한 사과만을 했다”면서 “두 달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사과문을 보내는 뻔뻔하고 거짓 가득한 사과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과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은 긴 시간 고통에 힘들어할 때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간다며 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대 교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이 종료되면 다른 지역, 다른 기관에 취업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은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강력한 처벌만이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726명이다. 동의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학부모들은 또 국민청원 외에도 학대 교사들에 대한 엄벌 촉구와 장애 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바란다며 온라인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나머지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순~8월 중순 A 장애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과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원장 등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