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절반이 역전세...끝나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공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절반이 역전세 물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값이 계약 당시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기존의 세입자에게 무리 없이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집주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전세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6만1508채 가운데 2만7429채(44.6%)의 전셋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은평·마포 등 영끌 수요가 몰렸던 자치구는 물론 강남·서초·송파 등 부촌으로 꼽히는 자치구에서도 역전세가 현실화했다.

전국적으로도 역전세 및 깡통전세 위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 4월 기준 16만3000가구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5만6000가구)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1월 51만7000호(25.9%)에서 올해 4월 102만6000호(52.4%)로 늘었다. 지역별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이 48.3%와 1.3%, 수도권이 56.5%와 6.0%, 비수도권이 50.9%와 14.6%로 각각 집계됐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정해지면서 신규 계약을 맺은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고금리 여파로 여파로 급락하고, 부동산 상승장에 갭투자가 성행한 것이 겹치면서 역전세 파동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올해 서울 전셋값은 누적 10.86% 하락했다.

서울 기준 역전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분을 단순 산출하면 3조1100억원에 달한다.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1300만원 수준의 현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들도 보증금 미반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 변동성이 커 역전세 및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졌다”며 “이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