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강동산단 13년째 미준공…부분 준공으로 '돌파구'

1인 명의로 산단 필지 등기 이뤄지지 못하며 장기 미준공 사태
경주시, 부분 준공 검토해 입주업체 재산권 행사 지원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산단 경주만 8곳…경주시 부분 준공 확대 검토

경북 경주시는 민간시행사 5곳이 조성 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의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산단이 오랜 기간 준공되지 않으면서 입주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강동일반산단은 2010년 4월 경주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99만 1631㎡ 규모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13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다.

현행 규정 상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는 지분 정리 등을 통해 대표 1인 명의로 산업단지 내 모든 필지를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강동산단의 경우 소유자가 저마다 다른데다 토지를 이용한 대출까지 이뤄지면서 13년째 준공을 못하고 있다.

미준공 상태에서는 입주기업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특성상 준공 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해 현재 강동산단 입주율은 99%에 달한다.

이에 경주시는 산업단지 미준공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강동일반산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협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 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주시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단지도 부분준공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가 강동일반산단을 포함해 8곳에 달한다.

사업시행사인 강동산단(주) 측은 부분준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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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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