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엄중 수사·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 "보완수사 기간 2차 가해 계속"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와 법률대리인 김승선 변호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 3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 3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개인 678명과 102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연극계는)여전히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는 눈 감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비호와 2차 가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과 맥락과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상한 관계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연극계의 배제와 추방을 각오하고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탓하는 연극인들마저 있어 너무나 참담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은폐와 침묵은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이자 범죄"라며 "다시는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성범죄가 자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승선 변호사는 '고소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받거나 상담받았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연극계 지도자와 감독자 등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저지른 이른바 '위력에 의한 문화예술계 권력형 성범죄'다. 이는 연극계 내의 권력적 구조나 위력 관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왜곡된 성윤리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직면한 후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증과 우울증, 도피 등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받았다"며 "사건 이후 고통이 중첩되고 누적된 것을 토대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신체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정신적 고통'도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죄행위들은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습 강간 치상', '상습 강제추행 치상' 등에 해당하므로 친고죄 규정이나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29일 오전 광주검찰청 앞에서 연기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앞서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대표와 그의 배우자,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 중 한명이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광주연극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극단대표 등 3명에게 협회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2022년 7월 가해자들을 형사고소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