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재정자립 '악화일로'…최근 4년간 40% 밑돌아

연천·동두천 10%대…인구소멸 막기위한 재정 지원 등 대책 필요

연천군(지난해 기준 인구 4만2000여명)은 최근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경기도 31개시군과 연천군의 최근 20년간 인구변동 현황(경기연구원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박대준 기자 =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4년연속 40%를 밑도는 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등 일부 시군은 1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42.3%, 2019년 41.3%로 40%를 웃돌았으나 이후 4년간(2020년 38.8%, 2021년 37.7%, 2022년 37.4%, 2023년 38.8%) 40%를 밑도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지난해 시군별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는 화성시가 61.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성남시 59.6%, 하남시 51.5%, 용인시 47.9%, 수원시 46%, 평택시 45.8%, 과천시 45.3%, 이천시 43.9%, 안양시 39.6%, 김포·김포시 각 37.2%, 광주시 36.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농복합지역인 동두천시와 농촌지역인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3.9%, 15%에 그쳐 재정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군(지난해 기준 인구 4만2000여명)은 최근 5년간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가 대응기금 지원과 농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책과 인구유입책들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저발전 낙후지역임에도 성장촉진지역이나 규제특례지구 등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등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