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아이 갑자기 아플 때…비대면 처방 불가, 상담 가능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플랫폼 약국 배정⋅약 배송 금지
8월 말까지 계도 기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라 종료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우여곡절 끝에 시범 사업 형태로 연장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진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초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초진 허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되 처방은 하지 못하게 막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가 약을 받을 약국을 자동으로 약국을 정해주는 ‘자동배정’은 금지하고, 약 배송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유행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면 진료 재진 기준은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은 가능 하도록 했다. 당초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에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상담만 가능한 형태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A병원에서 고열 등으로 진단받은 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응급실 방문 등이 필요한 지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처방전은 받을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을 수령할 약국을 배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직접 의약품을 받기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만 하는 병원과 약국도 금지한다.

정부는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을 만들고 1인당 월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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