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정찰위성 6월 발사"…'다양한 정찰수단' 시험 예고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달 3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화한 북한이 "6월에 곧 발사하겠다"라며 추가 예고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 초 전원회의도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위성발사 통보에 이어 전원회의까지 소집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기간을 통보했다고 어제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부위원장이 군사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하루 만에 군사위성 1호기라고 명확하게 밝힌 건데요. 북한이 예고했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질문 1-1> 현재 남북한 군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일본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 지난 16일입니다. 그 이후 2주가 지났고, 그사이 우리나라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우리 정부가 예상한 시점보다 다소 빠른 감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위성 발사를 잡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현재 지난 25일부터 한미 화력격멸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에 대해 침략 전쟁 시연회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이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을까요?

<질문 2-2> 지난주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도 발사 예비기간을 7일 정도로 잡았는데, 북한은 위성 발사 기간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2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북한이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지점을 보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과거 2012년과 2016년에 발사했을 때보다 멀어진 것을 보면 과거보다는 성능이 좋아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 성능은 어느 정도일 거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어디에서 쏠지도 관심이 큰데요. 일단 예상되는 장소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인데, 한 보도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와 맞닿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중간 지점으로 옮긴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발사대와 맞붙도록 만든 건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3-2> 최근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빠른 속도로 새 발사장이 건립 중이었는데요. 또 다른 위성사진에서도 보면 새 발사장의 이동식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존 발사대와 새 발사장 양쪽 모두에서 이동식 건물을 발사대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4>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자위대 군함과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과 만일 그럴 경우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누리호는 괜찮은데, 북한의 위성발사는 안 되는 건가요?

<질문 5>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어제,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내달 초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2월 말~3월 초에 열린 이후 3개월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북한이 통상 1년에 1~2번 개최하던 전원회의를 올 상반기에만 벌써 2번째 개최하게 되는 건데,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벌써 2번씩이나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 것,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5-1>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서 7월 전승절에 있을 열병식 준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철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이번 전승절은 70주년으로 북한이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정주년입니다. 위성 발사부터 전원회의 열병식까지 북한 입장에선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6>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시점을 밝힌 이 시점에,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나흘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회의가 열립니다. PSI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6-1> 특히나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관이다 보니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시아가 주관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어느 정도의 대북 억제 메시지가 나올까요?

<질문 7> PSI 고위급 회의와 함께 내일부터는 미국, 호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아태 순환훈련도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8>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국내에 기항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수단인 핵협의그룹(NCG)은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더욱 공고해지겠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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