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참여

전국 원전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주도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지역
교부세 균등 배분 촉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비롯해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가 원자력교부세 균등 배분을 촉구한다.

전국 원전동맹에 가입된 전국 23개 지자체 주도로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피켓을 든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처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지명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늘리고, 원전동맹에 속한 23개 지자체에 재원을 균등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생기면 지자체당 매년 1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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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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