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뀌자 특별연합→행정통합 추진 연구위원 논리 비판 목소리 커져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최근 지역 언론에 기고한 ‘부산‧경남 행정통합(행정통합)’ 칼럼과 관련해 일부 학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선 7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동남권 메가시티‧특별연합) 구성을 주창하다가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행정통합 추진을 피력해 객관성 시비가 불거진 인물이다.

30일 지역 학계 등에 따르면 경남연구원 소속 A연구위원이 지난 24일 지역 언론에 ‘허울뿐인 협력 모델, 행정통합에는 필요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A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지난 15일 부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수행사무‧계층구조‧재정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했다”며 “특별연합은 공동사무와 사업을 위한 별도 기구를 필요로 하기에 모델 설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구상했지만 추진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불충분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무, 사업들을 위해 각 지자체의 파견인력과 공동비용으로 운영되는, 수행사무‧계층구조‧재정체계 모두 아슬아슬한 시작, 안쓰러운 결과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보다는 다시 (특별)연합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시‧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세 지자체(부‧울‧경)의 어정쩡한 연결고리는 이미 실패했고, 보다 가능성 있는 두 지자체(부‧경) 통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과거 경험을 보완한 실현가능한 노력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추진에 주안점을 둔 A연구위원의 이 칼럼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억지 논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부산시 균형발전TF에 참여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논의만 무성하게 오고갈 뿐 결국에는 특별연합이 가졌던 최소한의 공통분모도 공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A연구위원의 이 같은 논리는 땅에 종자가 뿌려져서 떡잎이 나기도 전에 떡잎을 잘라놓고 애초부터 될 성부른 떡잎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농사의 근본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며 가해자의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에 참여한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연합이 왜 좌절됐는지, 그 대안으로서의 행정통합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이원적인 행정이론이 아니다. 행정통합을 지지하면 특별연합을 반대하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특별연합 논의가 시·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A연구위원의 논리는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제공할 기회가 배제된 시·도민에 대한 언어도단”이라며 “특별연합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다듬어 가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의 파기 선언으로 촉발돼 끝내 무산됐다.

그 후속조처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제시됐는데, 부산시와 사전 협의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 행보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