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류 떼다 실손보험금 포기… 사라져야 한다

전민준 기자 입력 2023. 5.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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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50장이 넘어요. 머지않아 종이서류를 온라인 전자서류로 대체한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자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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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50장이 넘어요. 머지않아 종이서류를 온라인 전자서류로 대체한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자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보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추진해온 사안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 권고에도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10년 이상 국회에서 공회전했다. 이번 법안심사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의료계는 병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수가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쌓이면 가격이 표준화되고 결국 비싼 값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반발하고 있다. 급여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진료로 메우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사가 환자 진료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할 경우 보험상품 설계 등 영리 목적에 악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공적자료를 모두 보유한 심평원을 제3의 중계기관으로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매년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1억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매년 진료비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 종이서류만 4억장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 몽니에 결국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실손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44%), 청구 금액이 소액(73.3%)이라는 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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