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욱일기와 화해해야. 인공기와도 화해했잖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욱일기는 나치문양과 달라. 중국 정부도 文정부도 용인
-한미일, 군사동맹까진 아니고 군사협력 더 강화해야
-미중 관계 때문에 탈중해야. 일본이 대체시장
-성주 사드 우리가 사면 대중관계 훨씬 좋아질 것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선진화라는 단어 내가 제시
-87년 민주화 뿌리인 주류 NGO, 시민사회 전반 재검점 취지
-회계비리·괴담유포·폭력조장 NGO는 지원금 끊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태경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일단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죠?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 하태경 > 일 늘어난 거 아닐까요.

◎ 진행자 > 그래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런데 선진화라는 단어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정부 때 애용했던 단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진화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 하태경 > 제가 선진화라고 쓰자고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런 거죠.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면 NGO나 시민사회도

◎ 진행자 > 시대 변화에 맞춰서?

◎ 하태경 > 시대 변화에 못 맞추는 구시대적 NG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마땅히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류 NGO 뿌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이에요. 그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민주화라는 개념 범위 속에 갇혀 있는 NGO들도 많고 과거에 청와대 입성 1순위는 참여연대다,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득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자 이런 취지죠.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시민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데 쓴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 하태경 > 제가 위원장이니까요, 제 구상이 많이 작용할 텐데 크게 두 방향인데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부지원금이죠. 정부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될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계 비리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괴담 유포한 NGO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드 때 전자파가 몸을 튀길 정도다,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에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내서 그런 데는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폭력 조장하는 NGO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괴롭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괴담 폭력 이런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려해야 할 영역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코인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650만 정도가 하거든요. 그러면 코인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런 NGO를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갈래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엉뚱하게 쓴다면 그거는 당연히 점검하고 제재에 따르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 문제, 괴담을 유포했다 폭력을 조장했다, 그건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 외국의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하태경 > 지원하되 감사는 하죠.

◎ 진행자 > 감사는 하겠죠.

◎ 하태경 > 그러니까 회계부정을 밝혀내죠. 지원은 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회계부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회계부정 감사의 결과 초점이 목적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 썼다가 아니라 왜 당신들이 지금 괴담을 유포하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 하태경 > 원래도 폭력 시위 주도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현재 규정에도 안 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한번 더 정리하는 그런 의미죠.

◎ 진행자 >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기본 핵심가치는 자율성 아닙니까?

◎ 하태경 > 당연하죠.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도 지원금을 받으면 국감에 불려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지원금을 받는데 회계감사 직무감사도 받는 거죠.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선거법 걸려서 유죄 받으면 출마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NGO에 있어서 자격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국회의원 예를 들었으니까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은 정치활동에 한정해서 써야지 그걸 갖고 다른 데 쓰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의 내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하태경 > 내역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감시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투명인간이에요.

◎ 진행자 > 언론도 민간 영역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정부 여당이라면 힘을 갖고 들어가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 하태경 > 지원금을 주니까, 지원금을 안 주는 거지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원금 안 받으면 돼요.

◎ 진행자 > 제 얘기는, 이 말씀만 드리고 끊을게요. 지원금을 주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부정은 안 하지만 들여다봐야 하는 영역은 지원금이 지원금 명목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였어요?

◎ 하태경 > 반복인데 지원금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 검증을 강화하겠다 이건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앞서 2부에서 김병주 의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욱일기 달고 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하태경 > 항상 논란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기하고도 화해를 했잖아요.

◎ 진행자 > 인공기하고 화해했나요?

◎ 하태경 > 이제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 진행자 > 오히려 보수단체가

◎ 하태경 > 반대는 하지. 단체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막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욱일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 실제로 일본하고 화해한 정도는 북한하고 화해한 정도보다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셔틀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독일 나치문양 있잖아요. 나치문양하고 욱일기는 달라요.

◎ 진행자 > 다르다고요?

◎ 하태경 >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치문양은 나지 정당을 상징하는 소위 하켄크로이츠 갈고리십자가, 그건 나치정당 상징하는 거고. 독일 군대를 상징하는 건 철십자기라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써요, 독일 군대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래서 나치정당을 아우슈비츠 학살 때문에 나치정당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금지하되 독일 정부도 스스로 금지하고 국제사회도 금지하고 그래서 욱일기는 일본 군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특히 해군.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굳이 전범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 아닙니까?

◎ 하태경 > 그게 잘못 오인되고 있는 게 독일 군대도 전통적으로 썼거든요, 군에서. 욱일기도 일본 군대에서 계속 썼어요, 일본군 창설 이후로. 독일 철십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욱일기도 세계가 용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그 이전에는 다 용인했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했더만요.

◎ 진행자 > 조선일보

◎ 하태경 > 입항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지 실제로 욱일기를 심지어 중국 정부도 용인을 해요.

◎ 진행자 > 중국 정부가 용인한다고요.?

◎ 하태경 > 중국 인민들은 비판을 하지만 정부가 그것 자체를 독일에 갈고리십자기처럼 용인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욱일기에 대해서는 화해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용인해야 된다?

◎ 하태경 > 그렇죠. 쭉 용인해 왔고 문재인 정부도 용인해온 걸 또 새삼스럽게 북한하고도 지금 인공기도 허용하는 판에.

◎ 진행자 > 그런데 국민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하태경 > 감정 있죠. 그래서 제가 욕 들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본 아까 이야기한 똑같은 논리라면 독일의 철십자기도 용인하면 안 돼요, 독일 군대를 상징하는. 히틀러 군대가 그걸 썼거든요.

◎ 진행자 >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지금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잖아요. 자위대가 갔던 거는 일본의 어떤 패전 후에 전범국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은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였고 그런데 군국주의 일본 군대를 우리가 계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의 헌법정신이나 여기에 위배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하태경 > 군 상징이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가 기미가요가 있어요.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잖아요. 올림픽 때 틀어요. 근데 기미가요 틀면 또 틀지 마라 그래요? 그럼 일본 올림픽 때 일본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또 일본은 천황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국제적 에티켓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은 천황이라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장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일장기가 전범기잖아요. 일장기는 왜 허용하죠?

◎ 진행자 > 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일본 문제만 논란이 돼야 하는지

◎ 하태경 > 항상 논란이 됐죠. 북한 문제, 일본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됐죠.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 할 때 한국전쟁 사과하라고 우리 요구하지 않잖아요. 일부 극우들은 요구합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엄청 꼬이겠죠. 대북관계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 진행자 > 그 지점에서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아까 김병주 의원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본질은 흐름상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데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병주 의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적정선에서 제어가 돼야 된다. 그게 정보교환 수준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개인 의견을 피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 적정선의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군사동맹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외에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중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탈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고 일본 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멀어져서 문재인 정부 때 일본관계가 나빠서 반도체를 대만이 독점을 했어요, 일본 시장 반도체를. 일본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다시 일본에 반도체 투자를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도 한일 스와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어요, MB 때 하던 거를.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 올 수도 있고 일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력이 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도움받을 게 꽤 많습니다.

◎ 진행자 >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 하태경 > 군사협력은 더 강화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성 발사 같은 경우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정보 협력도 더 강화해야 되고. 대신에 그런 거죠, 일본이 침략받았을 때 우리가 자동 군대 파견한다 이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건 군사동맹이죠.

◎ 하태경 > 그러니까 군사동맹은 안 되고 군사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어떤 미국 MD체계나 이런 데 적극 편입이 돼가지고 사실상 같이 한 몸뚱이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되게 경계하던데,

◎ 하태경 > MD체계는 중국 타깃이잖아요. 중국 타깃으로 한 MD체계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북한 타깃으로 한 MD체계는 우리가 들어가야죠.

◎ 진행자 > 확 구분이 됩니까?

◎ 하태경 > 구분되죠.

◎ 진행자 > 어떻게요?

◎ 하태경 > 중국이 잘 알아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사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 진행자 > 아, 지금 성주 사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고요?

◎ 하태경 >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중국하고 제가 자주 만나는데 사드가 한국 통제 하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아, 중국의 주장이?

◎ 하태경 > 미국 통제하에 있으니까 미국은 중국이 주적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로 중국 전역을 다 보고 한국은 중국이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북한 겨냥할 거 아니야?

◎ 하태경 > 그렇죠. 그런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사드 포대가 얼마 없다는데 넘기겠습니까? 미국이.

◎ 하태경 > 저는 돈 주고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중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 진행자 > 새로운 주장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