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해맑음센터 폐쇄 후 "피해 아이들, 지금 가해자와 되섞여 생활 중.. 이주호? 사과만 하고 대책은 無“

<박상수 변호사 (해맑음센터 자문 변호사)>
-해맑음센터, 학폭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
-건물 안전? 처음부터 문제.. 9개월 간 대책 요구했지만 교육부 나 몰라라
-대체 부지 제시? 모두 1940년대 지어진 건물에 안전 진단도 한 번 안해
-교육부, 정순신·‘더글로리’ 화제되자 이야기 하자더니.. 스승의날 퇴거 통보
-이주호, 폐쇄 일주일 만에 찾아와 사과.. 대안은 없이 빈손 방문
-흩어진 아이들? 현재 위센터 등에서 가해자와 뒤섞여 생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섞이는 공간에 있으라는 건 국가 폭력
-연간 학교폭력 3만 7천 건.. 교육부, 피해자 전용 시설 반드시 보완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수 변호사

☏ 진행자 > 기숙형 학폭 피해학생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해맑음센터인데요. 해맑음센터가 지난 5월 19일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폐쇄 이유가 건물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피해 학생과 센터 측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피해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센터를 찾아서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박상수 자문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상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제가 간략하게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해맑음센터가 어떤 곳이에요?

☏ 박상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즉시 분리나 아니면 영구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본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으면서 위탁교육 시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 진행자 > 학교는 가지 않으면서 수업은 받고 졸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관이었다, 여기가.

☏ 박상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됐던 거예요?

☏ 박상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위탁 운영을 10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교육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수 > 교육부는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지나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난 10년간 운영을 했고 500여 명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이 학교를 거쳐 갔습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교육부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족협의회에 어떤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리하면.

☏ 박상수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이런 전용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그렇게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교육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 19일에 갑자기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쇄 시점에서 이 해맑음센터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던 겁니까?

☏ 박상수 > 여기가 연간 한 30~7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9개월 전에 본관 건물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면서 기숙사동이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면서 학생수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30명 정도 있었는데 10명 정도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7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사동에서 숙식까지 같이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교사동이 최종적으로 안전진단 E등급이 나오면서 7명까지 퇴거하면서 학교가 폐쇄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E등급이면 거의 건물을 헐어야 하는 이런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상수 > 네,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 사실 안전진단 D등급 나오기 전부터 복도가 뒤틀리고 건물이 뒤틀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육부에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처음 이 건물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보가 상부 하부 2개가 있어야 되는 건물인데 그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보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2013년.

☏ 진행자 > 애당초부터 그랬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 박상수 > 안전불감증이나 그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 거죠. 더욱 기가 막힌 건 대체부지라고 하면서 제시한 건물들이 전부 194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 진행자 > 40년대 지어진 거라고요?

☏ 박상수 > 45년과 48년에 지어진, 지금 가라고 하는 경기도 양평 경북 구미 김천 전부 45년 48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안전 때문에 거기로 옮겨가라 그러는데 지금 이 건물이 옛날 학교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들도 비슷하게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 들어가라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 이걸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퇴거해야 된다라고 미리 일정을 고지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 사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상수 > 그런 과정이 없었고 9개월 동안 사실 안전진단 D등급 나오고 학생 수 1/3로 줄일 때 그때 이미 사실은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대전교육청이고 여기 해맑음센터 측이고 계속 교육부에 요구를 했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더글로리 나오고 정순신 변호사 사건 나오고 학교폭력이 세상 이슈의 중심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런저런 서울교육청이랑 얘기해서 서울로 가는 걸 해 보겠다, 안산을 해 보겠다, 국회에 가서는 안산으로 간다고 확정도 안 됐는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와서 E등급 나왔으니까 하루 전날 저희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 진행자 > 하루 전이요?

☏ 박상수 > 네,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게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입니다. 그날 나가라고 그랬어요. 5월 15일 날 다음 날인 16일까지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나가냐. 며칠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3일 시간 받아서 19일 날 나가게 됐어요.

☏ 진행자 > 이주호 장관이 찾아왔었다면서요.

☏ 박상수 > 그건 지난 금요일 26일 날, 19일 날 폐쇄하고 26일 날 찾아왔습니다.

☏ 진행자 > 와서 뭐라고 했어요?

☏ 박상수 > 와서도 그냥 유일한 이런 기관을 폐쇄하게 돼서 죄송하다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KBS 보도도 나왔지만 진짜 빈손으로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상수 >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임시로 갈 곳을 저희가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임시로 갈 곳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갈 곳들 이런 곳들이 어떠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보자고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 끝난 거죠.

☏ 진행자 >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학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 상태예요?

☏ 박상수 > 저희가 이게 2013년에 시작이 되고 나서 피해자 지원 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가해자 교화시설로 있던 위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가해자들을 교화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피해자 방을 하나 더 만들어주더라고요.

☏ 진행자 >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 박상수 > 같이 섞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부적응 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는, 가해자나 부적응 학생들 모여 있는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여가부에서 하는 디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또 피해자를 섞어놓는 거죠. 그래놓고는 피해자 시설이 충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전용 시설에서 교육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요번에 이 유일한 시설이 없어지게 되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걸 안내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안내를 하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더니 남아 있었던 7학생 중에 2명은 가정용 위센터, 3명은 대안학교로 갔는데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은 가해자랑 부적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도저히 가해자들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있는 원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교육부는 지금껏 무관심 무대책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다가 더글로리 이런 거 나오니까 그제서야 앗 뜨거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부나 교육부 장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 박상수 > 사실 1년에 학교 폭력이 3만 7천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해맑음센터에서 소화한 인원이 1년에 약 30~70명 정도. 0.1% 정도거든요. SBS 기자가 취재했을 때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섞여 있어도 상관없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가해자 피해자가 섞이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하지만 정말 일방적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에 나오는 문동은 학생처럼 정말 일방적인 피해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최소한 0.1% 이상은 있거든요. 그런 일방적인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함께 섞여 있는 공간에서 있으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 전용 시설을 반드시 보완시켜주시고 더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박상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박상수 자문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