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母 폭행하는 100세父.. 그 자리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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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가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폭행한 100세 아버지, 폭행한 아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택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눈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 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다. 미끄러진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된 것과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B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았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C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그가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년 징역형" 1심에 항소했지만.. 원심 유지

1심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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