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 축소…“도덕적해이 우려” [머니뭐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500만명 가까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판촉 확대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보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2만8692건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운전자 처벌 강화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과당 경쟁과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들이 상품 개정에 맞춰 자기 부담금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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