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타결…30일 하원 상정

공화당·민주당 강경파 반대 변수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채무불이행 시한을 코앞에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을 최종 합의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이 이번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미국 의사당(사진=픽사베이)

바이든 정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책정해 3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예산을 8%(5천500억 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비국방 지출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등의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안은 오는 30일 하원에 상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하원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랠프 노먼, 칩 로이 등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라울 그리잘바 등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먼 공화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는 미친 짓”이라며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파산시키는 합의안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 의원 역시 “물러서면 안 된다”며 “수렁에 빠지는 합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라울 그리잘바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당황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수석 금리전략가는 “설령 양측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우파 공화당원들과 많은 진보 민주당원들이 이번 협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